KDI, 플랫폼 갑질 규제서 입점업체 개별 피해 특정 부담 덜어야 제언

이런 효과를 고려할 제도적 근거는 이미 있다. 2024년 12월 30일 시행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거래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해로운 효과를 현저히 웃도는지 등을 살피되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정위는 여기어때 사건 의결서에도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효과를 판단 요소로 기재했다. 이는 KDI가 보고서에서 기존 규제에서는 효율성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KDI는 보고서에서 플랫폼 거래로 다른 이용자에게 생기는 직접적인 효과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KDI는 단기적으로 피해자들의 공통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고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공통 사정을 뒷받침할 근거와 논증이 있어야 하며 자의적인 법 적용을 막도록 적용 요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개별 피해를 특정하는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공통 규칙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설명할 근거를 요구한 것이다.

거래 질서 전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자는 제안도 이 방안과 연결된다. 한 업체가 입은 피해가 작더라도 이 피해를 겪은 업체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면 거래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피해 업체 하나의 거래 내용에서 나아가 전체 영향을 살피고, 플랫폼이 다른 이용자의 편익을 높였다고 주장하면 그 효과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KDI는 장기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상지위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구에 대한 우월한 협상력인지를 따져야 한다. KDI는 플랫폼의 힘이 특정 상대방과의 관계보다 거래 공간 전반에서 조건을 정하는 능력에 가깝다고 보고 지위 판단의 초점을 그 능력으로 옮기자고 제안한 것이다. KDI는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는 이용자가 일정 규모 확보돼 있으면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도 경쟁 플랫폼의 압력이 충분히 작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점업체가 그 이용자들과 거래하려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므로 플랫폼에 거래 조건을 변경할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KDI는 법상 추정 기준인 단독 시장점유율 50% 이상과 함께 실제 거래 조건 변경 능력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규제 방식을 바꾸려면 집행 준비도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서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집행이 집중된 데 비해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흡수하는 착취 행위에는 집행이 자제돼 왔기 때문이다. KDI는 유럽에서 플랫폼의 착취 행위를 살피는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개별 피해 입증 문제의 해법으로 공통 규칙의 효과를 입증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피해 업체마다 공통된 사정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부담을 줄이되 그 규칙이 다수 업체와 거래 질서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제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 등 다른 이용자가 얻는 편익을 함께 비교하면 판단 대상은 특정 업체 한 곳의 손해에서 하나의 거래 규칙이 여러 이용자 집단에 미친 효과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