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 케임브리지 사건 메타에 제재금 250억 달러 부과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민사 제재금 250억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불거진 지 8년 만입니다. 메타가 사건 직후 약속한 이용자 정보 보호 조사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어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확보한 정치 컨설팅 업체입니다. 사건이 드러나자 페이스북은 2014년 플랫폼 변경 전에 대량의 이용자 정보에 접근했던 앱들을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된 앱은 정밀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보를 오용한 개발자를 차단하고 부적절하게 확보한 정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며 영향을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법원은 메타가 약속한 전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진행한 조사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영진의 비용 절감 압박과 자원 부족, 부적절한 조사 기법, 향후 조사의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를 조사가 부실했던 요인으로 지적했는데요. 메타가 이용자에게 밝힌 조사 범위와 실제로 수행한 조사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메타는 그동안 합의를 통해 관련 소송을 정리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서 비롯된 집단소송에서 7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지난 8월 주 검찰총장 연합과 맺은 합의는 청소년 안전과 정신·신체 건강 피해를 다룬 별도 연방 소송을 중심으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관련 개인정보 청구도 함께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른 지급액은 조건부 지급을 포함해 10년간 최대 약 170억 달러입니다. 뉴멕시코주는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청구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민들을 오도해 주 불공정거래행위법을 4,300만 건 넘게 위반했다고 평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재금 계산에 반영한 위반 4,389만 9,720건에 건당 최고액인 5,000달러를 적용한 제재금은 약 2,195억 달러입니다. 재판부는 제재금을 250억 달러로 낮춰 부과했지만 이 금액도 메타가 지난 8월 여러 주와 맺은 합의의 최대 지급액인 약 170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재판부는 제재금을 완납할 때까지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명령해 지급이 늦어질수록 메타의 부담이 늘어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