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세상 읽기
산재 사고사망 7년새 134명 줄어...60세 이상은 되레 늘어
사고 사망자 742명 중 49.5%가 60세 이상...취업자 1만 명당 사망자는 30대 초반의 5배
2024년 한 해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742명이다. 7년 전인 2017년 876명보다 134명 감소한 수치다. 그사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원청의 책임 범위도 확대되면서 이 134명의 감소는 안전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근거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 134명의 감소가 어느 연령대에서 나타났는지를 들여다보면 양상은 사뭇 다르다. 59세 이하 사망자는 517명에서 37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60세 이상은 359명에서 367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사망자 감소 폭 전체가 59세 이하 청·장년층에 집중된 결과다.
그 결과 지금은 일터 사고 사망자의 49.5%가 60세 이상에 달한다. 비중이 40% 수준이던 2017년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달 초 서울 종로구에서 홀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작업 차량에 치여 숨진 환경미화원 역시 60대였다.
고령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실제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7년 409만 명에서 2024년 648만 9,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취업자가 이처럼 급증하는 동안 사망자는 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동자 개인이 짊어지는 사고 위험 자체는 오히려 낮아졌다. 취업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0.88명에서 0.57명으로 떨어진다.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30대 초반 사망자는 1만 명당 0.11명이어서 60세 이상이 5배에 달한다. 게다가 이 통계 기준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고령층일수록 그 비중이 훨씬 높다. 따라서 실제 격차는 이 수치보다 더 크다. 연령대를 한 단계씩 올릴 때마다 사망률은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상승 폭은 50대 후반에서 60세 이상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가장 가파르다. 이러한 연령별 구조는 7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고 발생 장소 역시 특정 사업장으로 쏠려 있다. 사고 사망자의 29.4%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 유형은 추락이 192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안전 종합대책 역시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그 대책이 연령을 별도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로만 접근하면 60대 노동자는 여러 갈래로 흩어져 어디에서도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 고령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어떤 안전 조치를 요구할지 예순을 넘겨 새 일자리에 진입하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먼저 교육할지는 규모별 대책만으로 답을 내기 어렵다. 일터 사고 사망자 742명이라는 전체 수치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지난 7년처럼 59세 이하에서만 줄어든다면 전체 숫자가 감소하는 동안에도 일터에서 숨지는 고령자의 수는 그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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