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는 본국 조선소에서도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는 함정은 최대 두 척에 그친다. 나머지 물량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국내 조선사 가운데 한화오션은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현지 조선소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떨어졌다. 이는 최근 열 달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6월 초 장중 1,560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두 달 새 150원 넘게 급락했다. 월말을 맞아 수출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를 위해 보유 달러를 대거 내다 판 영향이다. 여기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진 점도 환율 하락을 부추겼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25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눈덩이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이 급증한 데다 인공지능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까지 맞물린 여파다. 이 같은 국채금리 급등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곧바로 끌어올린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이 중국산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게 25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제품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은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제품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가 더디다며 잇달아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15%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관세 인상과 관련해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 40곳은 이미 납부했던 관세 96억달러를 전액 돌려받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조차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만 1만 건을 넘어섰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어디까지 구제 대상으로 삼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자녀 성장에 따라 넓은 집으로 이사한 다자녀 가구가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 사례도 나왔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정부가 원화의 대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현지 은행에서 손쉽게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 간의 원화 직접 거래도 가능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외환 규제의 빗장을 푸는 셈이다. 지난달부터는 국내 외환시장도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밤낮없이 문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