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자기 나라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최대 두 척이다. 나머지는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한화오션은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현지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내려왔다. 열 달 만에 가장 낮다. 6월 초 장중 1,560원을 넘겼으니 두 달 새 150원 넘게 빠졌다. 수출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려고 달러를 팔았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물가 상승세는 오히려 주춤하다.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인공지능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겹쳤다. 이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밀어 올린다. 11월 중간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이 중국산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무게 25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열화상 기능이 있는 제품이 대상이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중국 관영지는 보호주의적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제품에는 15%가 붙는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다며 불만을 잇달아 전달했다.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압박도 있었다. 지금 한국에 붙는 관세는 15%다. 대통령실은 관세 인상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40곳은 이미 낸 관세 96억달러를 돌려받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여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렸다. 입법예고에 들어온 의견이 1만 건을 넘었다.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를 어디까지 봐줄지가 초점이다. 자녀가 커서 넓은 집으로 옮긴 다자녀 가구가 투기로 분류됐다는 사례가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처음으로 뒤졌다.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내놨다.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온 규제를 푸는 것이다. 지난달부터는 국내 외환시장도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다음 달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발단이다.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도 걸려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보름 만에 2차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기간 은행 상담원 수는 인공지능 상담이 늘면서 30% 줄었다.

중국 파운드리 SMIC와 화훙반도체가 2분기에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 SMIC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61% 늘었다. 인공지능 수요가 성숙 공정의 가동률까지 끌어올렸다. SMIC는 기존 공장 안에 장비를 더 놓는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빨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