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국채가 10년 국채보다 쌌던 36개월의 끝

재정경제부가 국채시장 지표로 고시하는 국채 수익률표는 만기가 짧은 구간부터 긴 구간 순으로 나열된다. 지난 26일 자 표를 만기 순서대로 살펴보면 3년물이 3.817%, 10년물이 4.292%다. 이어 20년물 4.542%를 거쳐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은 4.598%에 달한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차례로 높아지는 전형적인 우상향 구조다. 자금을 오래 조달할수록 정부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채권시장의 기본 원리가 작동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 같은 표에서는 초장기 채권 구간의 금리가 거꾸로 내려앉아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 30년을 조달하는 비용이 10년을 조달하는 비용보다 더 낮았던 셈이다.

이 같은 금리 역전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자료의 월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년물 금리가 36개월 연속 10년물보다 낮았다. 격차가 가장 벌어졌던 때는 2023년 10월로 10년물이 4.325%, 30년물은 4.069%였다. 만기를 20년 더 늘려 쓰는 대가가 마이너스(-) 0.256%포인트였던 꼴이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2017년 9월에 처음 나타났다. 그 뒤 올해 7월까지 107개월 가운데 73개월 동안 금리 역전이 이어졌다. 채권시장 참여자 대부분에게 이 역전된 구조는 예외가 아닌 상수에 가까웠다. 그러다 올해 6월 30년물이 10년물을 0.264%포인트 웃돌면서 비로소 정상적인 우상향 곡선으로 돌아왔다.

보험사에 적용되던 규제의 잣대가 지난해 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종관찰만기를 올해와 내년 23년으로 고정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사가 부채를 평가할 때 실제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는 마지막 만기를 의미한다. 이 기준을 24년으로 늘리는 시점은 2028년이고, 30년에 도달하는 시점은 2035년이다. 만기를 한꺼번에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평균 19.3%포인트 떨어진다는 추산이 근거로 작용했다.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적용 속도를 늦춘 조치였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발표에 "안착을 뒷받침합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도 안착의 숨통은 트였다. 대신 23년을 넘는 만기 구간은 시장 실거래 금리 없이 계량모형으로 채우게 됐다. 계량모형이 산출하는 구간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가 굳이 초장기 현물 채권을 매수할 이유는 사라졌다. 30년물과 50년물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했던 규제상의 유인이 10년 뒤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