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정부가 3일 공공기관 524곳 가운데 109곳을 통폐합해 없애기로 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다섯 곳은 한국발전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네 곳도 하나로 묶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 개발과 주거복지를 맡는 두 회사로 분할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769조원에 달했다. 발전 5사는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려 나눈 것으로, 25년 만에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

원·달러 환율이 3일 1359.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쳐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6월 5일 장중 고점 1561.5원에서 석 달 만에 200원 이상 떨어졌다. 달러 가치는 여전히 높은데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로 들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환율만 떨어졌다. 8월 말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3억3000만달러 늘어 1998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은 2001년부터 이 통계와 함께 발표해 온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를 이번 달 자료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가 3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달라는 이른바 N% 성과급은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관철하려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결정 자체도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공장 때문에 기존 직원의 배치 전환이 구체화되면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행정부가 노동 3권을 제한할 권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을 고쳐 명시하라고 했다.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 회사는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려면 관세를 낼 각오를 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고를 받은 셈이냐는 질문에는 두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만은 올해 1월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사실상의 무관세 쿼터를 확보했다. 가동 중인 공장은 생산량의 1.5배, 짓고 있는 공장은 계획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반도체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 반도체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기로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3일 CJ그룹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계정 3954만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5월 말 공격자가 개발자의 접속키를 훔쳐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일대일로 연결돼 본인 인증에 쓰이는 연계정보(CI)가 유출된 계정만 1904만개에 달한다. 티빙 임직원 265명 가운데 개발 인력은 149명,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이었다. 티빙이 내놓은 포인트와 할인권 보상 규모는 2000억원이 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지난해 매출 4060억원의 3%인 120억원가량이다.

엔화 가치가 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하루 만에 4엔 이상 올라 달러당 155엔대를 기록했다. 다카다 하지메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2일 정해진 간격에 연연하지 않고 기동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밝힌 영향이다. 시장이 보는 이달 인상 확률은 97%로 뛰었고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30년 만에 3%를 넘어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엔화의 현저한 과소평가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1조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