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쇼크 재분석,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남았지만 지역 소득 악화 추정은 약해졌다

2026년 9월 경제사학자 조셉 프랜시스가 중국산 수입품 증가와 미국 지역 경제의 관계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줄었다는 추정은 유지됐지만, 실업과 비경제활동 증가, 가구소득 감소에 관한 일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재분석을 통해 차이나쇼크의 영향을 다룬 설명 가운데 어느 부분의 근거가 약해졌고 어느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데이비드 오터, 데이비드 도른, 고든 핸슨 연구진의 2013년 논문입니다. 연구진은 1990~2007년 중국의 수출 확대가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지요.

논문 본문에서 보수적으로 전국 규모로 환산한 중국 수입 경쟁에 따른 제조업 고용 감소는 약 153만 명으로, 1990~2007년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분의 21%였습니다. 수입 경쟁에 많이 노출된 지역에서는 1990~2007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장애보험 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진은 지역마다 산업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업종에서 일하던 사람이 많은 지역일수록 수입 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계산해 노출 정도가 다른 지역들의 고용 변화를 비교했지요. 여기에 미국의 수요 증가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부분을 가려내려고 다른 고소득 국가들의 중국산 수입액 변화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산업별 수입 변화와 지역별 고용 비중을 결합하는 방법을 이동-점유 분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조업 중심 지역과 서비스업 중심 지역이 중국산 수입품 증가 이외의 변화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키릴 보루샤크, 피터 헐, 자비에 자라벨 연구진은 분석을 보정하면서 수입 경쟁에 노출된 정도를 계산할 때 쓴 산업 구성과 제조업 비중을 통제할 때 쓴 산업 구성의 기준 시점을 맞췄습니다. 또 제조업 비중의 영향을 분석 시기마다 다르게 반영했는데요.

2000~2007년에는 중국산 수입품 증가와 미국 제조업 쇠퇴가 모두 빨라졌습니다. 연구진은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준 수요나 기술 변화까지 수입 경쟁의 효과로 계산하지 않도록 각 시기 제조업이 공통으로 겪은 변화를 별도로 통제한 것이지요.

이렇게 비교 조건을 바꾸자 수입 경쟁으로 생산가능인구 대비 제조업 고용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는 작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프랜시스는 이 보정 방식을 생활수준 관련 지표에도 적용했습니다. 그의 재분석에서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증가, 가구소득 감소에 관한 추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보정한 분석에서는 수입 경쟁이 이들 지표에 미친 악영향을 뚜렷하게 식별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제조업 고용 감소 효과와 일부 이전지출 증가 효과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공장 일자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유지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득·경제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까지 함께 유지된 것은 아니에요.

널리 알려진 전국 고용 감소 추정치를 두고도 별도의 논쟁이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지역 간 수입 증가 격차를 설명하는 통계적 비율을 전국 수입 증가량에 곱해 고용 손실을 환산한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은 전국 수입 증가분 가운데 중국의 공급 확대로 늘어난 수입액의 비율과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수입 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지역의 고용이 다른 지역보다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 확대가 없었을 때 미국 전체의 고용 수준까지 구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프랜시스는 지역 간 비교 결과를 전국 고용 손실로 환산하는 계산을 비판한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무역으로 얻은 이익은 전국 고용 감소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의 2013년 논문에서도 연구진은 지역 노동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무역으로 얻는 이익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서 줄어드는 동안 다른 지역과 소비자는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고용이 줄어도 국가 전체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