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정부가 2035년까지 1,000조원을 투입하는 녹색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이번 전략은 철강과 석유화학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배터리를 비롯한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구상이다. 투자 재원은 재정과 정책금융이 뒷받침한다. 초기 적자 기업에는 보조금을 먼저 준 뒤 세액공제에서 제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제재에 착수했다. 두 회사가 4년간 올린 관련 매출액은 44조원에 달한다. 이들 정유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며 판매가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먼저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기소를 피했다.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에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에페는 국내 제약사가 내놓은 첫 GLP-1 계열 주사제다. 환자가 부담할 4주 치료비는 10만원대가 유력하다. 감량 효과는 10% 안팎으로 외산 약에 못 미쳤지만 구토 같은 부작용은 적었다.

2분기 국내 기업의 여유자금이 67조원으로 불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이다. 반면 가계는 소득 정체와 주택 구입 탓에 여유자금이 줄어들며 기업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뭉칫돈은 증시 활황을 타고 주식과 펀드로 몰렸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사흘 만에 16조원 가까이 빠져나갔다.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새어 나간 탓이다. 모바일 뱅킹이 보편화하면서 불안을 느낀 예금자의 자금 이탈 속도도 빨라졌다. 정기예금 잔액도 함께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를 돕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을 때는 공동 투표를 하더라도 5%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제도 개편으로 소수 지분을 쥔 기관들의 연대가 수월해진다. 재계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뒤로 뭉쳐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60대 이상 차주가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62%가 만기 30년 이상 상품이었다. 대출 규제를 맞추려 만기를 늘린 탓이다. 70대 이상 차주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40년 이상 초장기 상품을 막아서자 허용 한도인 30년으로 고령 차주가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