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보험사에 넘긴 과속 기록...FTC, GM 데이터 판매 5년 금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너럴모터스(GM)에 고객의 주행 정보를 제3자 데이터 브로커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5년간 금지했다. GM은 차량 커넥티드 서비스인 온스타를 통해 운전자의 과속 빈도와 야간 주행, 급제동 이력을 수집해 렉시스넥시스와 베리스크 등 데이터 브로커에 넘겼다. 차주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운전 습관이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료가 올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통신망과 연결된 차량이 안전과 편의를 돕는다는 설명 뒤에서 벌어진 거래다.

이 같은 정보 수집은 GM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모질라재단이 주요 완성차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 모두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못 미쳤다. 차량 본체와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폰 전용 앱, 차량을 살 때 맺는 대출 계약까지 겹겹이 둘러싼 약관마다 데이터 수집 조항이 촘촘히 담겨 있었다.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 역시 미국에서 차를 파는 거의 모든 제조사가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외부에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차량의 모든 움직임은 상업용 데이터로 바뀐다.

논란이 커지자 워싱턴 정치권이 규제에 나섰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드라이버 법안(DRIVER Act)을 발의하며 "차량을 샀다면 차량이 만들어낸 데이터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운전자에게 수집된 데이터를 열람하고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주어 차량의 데이터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는 제조사가 데이터를 수집해 외부에 파는 행위 자체를 막지 못한다. 운전자가 수집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 삭제를 요청하기 전까지 제조사의 데이터 수집과 판매는 합법적으로 이어진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복잡한 약관 속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 찾아내고 삭제를 요구하는 수고와 책임을 개인이 떠안는 구조다. 사후 삭제 청구권으로는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데이터의 유통 경로를 되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