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과학
경찰차 기록 카메라 제작자가 전한 경찰의 방문
캐나다 기술자가 전한 신변 노출 우려...차량 기록으로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조건

경찰차의 번호판을 기록하는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직접 제작한 캐나다 기술자가 경찰관 2명의 방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도시 브램턴에 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앤서니 시스틸리의 설명에 따르면 필 지역 경찰관들은 그의 집을 찾아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물었다.
브램턴은 공공 안전을 위해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다. 시는 2026년 6월 1일, 50개 교차로에 카메라와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ALPR) 기술의 설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번호판 인식 장비는 제네텍이, 360도 카메라는 액시스가 공급했다. 시스틸리는 경찰차를 기록하도록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직접 제작해 제작 과정과 작동 방식을 온라인 영상으로 소개했다.
시스틸리는 방문한 경찰관 1명이 정보 노출에 따른 신변 위협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경찰관은 누군가 경찰관의 거주지와 교대 근무 시간, 하루 일과를 파악하면 경찰관 개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관이 우려한 정보 노출을 시민의 차량 기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노출과 비교하려면 카메라가 실제로 기록하는 정보와 그 정보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미국의 번호판 인식 장비 공급사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는 자사 장비가 번호판과 포착 시각, 카메라 위치 등을 기록한다고 설명한다. 이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번호판 기록 하나하나는 특정 도로에서 차량이 한 번 포착됐을 때 남는 데이터다. 한 카메라 지점에 쌓인 차량 포착 기록으로 차량의 통과 시각과 반복 통행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지점의 기록을 연결하면 차량의 이동과 방문 패턴을 추정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카메라 사이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까지 연속으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번호판 기록을 개인의 일상과 연결하려면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공용 경찰차의 기록을 개인과 연결할 때도 해당 시각에 누가 운행했는지 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차량 포착 기록만으로 한 사람의 하루 전체 동선을 확정할 수는 없다.
플록 세이프티는 번호판 기록을 도난 차량 탐지와 사건 수사 등에 활용한다고 설명하며 데이터 보관 기한과 접근 관리 정책도 공개한다. 이 회사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관은 업무 역할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검색한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기록한다. 한편 미국 공익법률단체 인스티튜트 포 저스티스(IJ)의 오남용 사례 목록에는 경찰관이 업무용 조회 권한으로 전 연인을 추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실려 있다. 정책이 공개돼 있다는 사실과 권한을 받은 사용자가 실제로 그 정책을 지켰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만으로 모든 지역의 보관 기한이나 접근 관리가 허술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플록 세이프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자사 장비가 촬영하는 공공장소에는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 입장은 미국의 플록 세이프티 시스템에 관한 회사의 설명으로, 캐나다 브램턴의 교차로 시스템이나 시스틸리가 전한 경찰관의 방문 사유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다만 도로에서 차량을 포착한 기록도 특정 개인과 연결하고 여러 장소의 기록을 결합하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스틸리가 전한 경찰관의 우려와 시민의 차량 기록에서 생길 수 있는 사생활 위험을 비교할 수 있다.
시스틸리의 제작 사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명이 번호판 인식 장치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례만으로 일반 개인의 제작 기간이나 도시 감시망 수준의 추적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도 개인이 제작한 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은 기관의 장비로 수집한 차량 기록에도 적용된다. 사용자가 기록을 누구와 연결하고 어떤 목적으로 조회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스틸리는 방문한 경찰관이 경찰관 개인의 정보 노출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시민의 차량 기록에서도 운전자와 여러 장소의 기록을 연결할 수 있다면 생활 패턴의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스틸리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관은 거주지와 교대 근무 시간, 하루 일과가 노출될 것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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