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새 약관, 비즈니스 이용에 외부 사이트 수집 동의까지

메타는 새 상업용 약관에서 개정 안내를 받은 뒤에도 메타 제품을 비즈니스나 상업적 목적으로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약관에는 메타가 관련 외부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자사 제품 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메타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업적 목적의 접근과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상업용 약관은 페이지 관리나 광고 집행,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등 비즈니스 제품 이용을 비롯한 사업·상업 목적의 이용에 적용된다. 다만 메타가 별도 약관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이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약관도 함께 적용되지만 상업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 충돌하면 상업용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특정 제품의 보충 약관과 상업용 약관이 충돌하면 해당 보충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메타는 수집 조항에 따라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메타 제품·서비스 이용을 통해 제공되는 도메인과 웹페이지 등에 자동화 스크래퍼와 봇으로 접근해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다. 메타가 수집한 콘텐츠를 자사 제품의 개발과 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 조항에 포함됐다. 약관을 검토한 법률 전문가들은 메타가 이 조항에 따라 언론사 사이트의 콘텐츠를 AI 훈련에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은 사례가 있다. 보도에 소개된 스팀펑크 문화 매체 "더 스팀펑크 익스플로러"의 운영자는 페이스북에서 독자와 교류하고 자신의 사이트로 방문자를 유도해 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커뮤니티 구성원 상당수는 페이스북이나 그곳에서 알게 된 대면 행사에서만 서로 교류한다. 이런 매체에는 페이스북의 상업적 이용을 중단하는 일이 독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이트 방문을 유도해 온 창구를 포기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독자와의 연결을 플랫폼에 의존할수록 외부 사이트 수집 허용도 별개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약관을 검토한 법률 전문가는 이 구조가 독점금지법에서 다루는 끼워팔기(tying)와 유사하다고 해석했다. 상업용 약관 수용을 요구하는 메타 제품의 이용권과 외부 사이트 수집 허용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는 두 조건을 묶는 방식에 관한 해석이며,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판단은 아니다.

계약에 따라 콘텐츠 수집을 허용하는 것과 실제 사이트 접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메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수집 방식이 바뀌지 않으며 사이트 관리자가 robots.txt로 접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obots.txt는 사이트의 어느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지 크롤러에 지침을 전달하는 파일이다. 사이트 관리자는 메타의 공식 크롤러 문서에서 AI 훈련용 크롤러인 Meta-ExternalAgent를 이 파일로 차단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메타가 계약상 허용을 근거로 차단 지침보다 약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