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 경제학

조간 브리프

9월 18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미국 연준 3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최장 2029년까지 유예

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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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by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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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4%로 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Fed는 3년 2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전환했다. 케빈 워시 Fed 의장은 물가가 너무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인상 배경을 밝혔다. 연준 위원들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1% 밑으로 내려야 한다며 연준을 비난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 낀 집 실거주 유예를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매수자는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매매와 전세 매물이 함께 마르자 정부는 넉 달 만에 규제를 다시 푼 것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유지했다.

상장사 경영권 인수 때 소액주주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분 25% 이상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려면 총 발행주식의 절반 넘게 사들여야 한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제도를 없앤 지 28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사모펀드는 자금 부담을 우려했고 주주 단체는 전량 매수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미 투자 한도의 절반인 100억달러를 연내 미리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사업 속도에 맞춰 투자금을 보내기로 한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자 유치 성과를 서둘러 과시하려는 조치다. 이에 한국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첫 번째 투자 협약식은 체결 직전 연기됐다.

㈜두산이 AI 반도체 기판 소재인 동박적층판(CCL) 증설에 9,7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라인을 증설하고 중국에 AI 가속기용 새 공장을 짓는다. 지주사 두산이 자체 사업에 단일 투자한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엔비디아에 소재를 납품하며 주문이 쏟아지자 3년 치 투자 계획을 앞당겼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지식서비스 무역적자가 64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16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해외 AI 서비스와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 구독료 지급이 크게 늘었다. 반면 K팝 공연과 드라마 수출이 거둔 문화예술 흑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에 맞서 추진하던 곤돌라 설치가 2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서울시가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자연공원 용도구역을 바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낸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64년째 남산에서 영업을 독점해 왔다. 공사는 2년째 멈춰 섰지만 정부는 케이블카 사업권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화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방산기업과 통합 대공망 구축 협약을 맺었다. 천궁-Ⅱ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을 연계하는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두 회사는 기술 협력을 넘어 현지에 합작법인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 무기체계 수출은 단일 무기 공급에서 국가 방공망 구축으로 영역을 넓혔다.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의사와 한 팀을 이뤄 동물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로봇은 집도의의 음성 지시에 맞춰 수술용 가위를 건네고 내시경 카메라를 제어했다. 이는 수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메우기 위해 의사 1인 수술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연구진은 2029년 첫 인체 임상시험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재료 가격이 치솟자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재료를 줄이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서울의 한 분식집은 3,500원 김밥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핵심 재료인 햄을 뺐다. 공깃밥 무료 제공을 없애거나 기본 반찬에서 김을 빼는 식당도 늘고 있다. 재료비가 올라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의 한탄 속에 햄 빠진 김밥이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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