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카포네의 탈세를 입증한 장부와 증언

95년 전 오늘, 1931년 10월 17일 밤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밀주와 도박 조직의 우두머리 알 카포네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밀주와 도박으로 돈을 벌던 카포네를 처벌하는 재판에서는 도박장 장부와 거래 기록, 회계 담당자의 증언과 카포네 측이 소득을 인정한 서한이 증거로 쓰였다.

1920년대 카포네의 조직은 시카고 일대에서 밀주와 불법 도박으로 막대한 현금을 벌었다. 조직은 사업을 보호하려고 뇌물을 제공했고 거래 관계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수사에 협조하기를 꺼렸다. 카포네가 돈을 번 사실을 확인하는 세무 수사에서도 증언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불법 소득에 과세할 법적 근거는 카포네 재판 이전부터 있었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설리번 판결에서 불법 주류 거래로 얻은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불법 소득을 신고하라는 요구가 납세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것이냐는 데 있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자신에게 불리한 형사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대법관은 법정의견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밝혔다. 납세자가 신고서의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이를 이유로 소득 신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있었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탈세를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납세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국세청의 프랭크 윌슨 조사관과 수사팀은 1930년 5월부터 1931년 10월까지 카포네의 소득을 조사했다. 카포네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나 재산이 없었고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다. 수사팀은 의류 구매와 호텔에 대금을 지급한 기록으로 카포네의 지출을 확인하는 한편, 전신환의 송금·수취 기록으로 돈이 오간 내역을 추적했다.

도박장 장부는 윌슨 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1926년 경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자료였다. 수사팀은 장부의 필적을 대조해 장부를 쓴 레슬리 슘웨이를 확인했다. 도박장의 회계 업무를 맡았던 슘웨이는 장부에 실제 수익이 기록돼 있음을 확인하고 카포네가 도박장 운영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장부에 적힌 사업 수익과 카포네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다.

카포네 측이 소득을 인정한 사실도 조직의 돈과 카포네 개인의 소득을 연결하는 근거가 됐다. 카포네의 세금 문제를 협의하던 변호사 매팅리는 1930년 9월 20일 연방 당국에 서한을 제출했다. 매팅리는 서한에서 카포네가 1925~1928년 조직의 주요 동업자로 참여했고 수익의 6분의 1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서한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