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을 웃돈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50% 가까이 늘어난다는 추산이 바탕에 깔렸다. 나랏빚은 2030년 1734조원까지 불어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것을 29일 만에 되돌렸다. 보유세 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방안도 함께 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안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원안은 그대로 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들어 실장급 참모가 바뀐 것은 처음이다. 정책실장은 8·30 개각 다음 날 사의를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책임론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낮은 42%를 기록했다.

8월 반도체 수출액이 466억5000만달러로 월간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1년 전의 세 배가 넘는다. 전체 수출도 석 달 연속 900억달러를 웃돌았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5%로 사상 최고다. 8월 자동차 수출은 30% 가까이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기로 했다. 1995년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이다. 하한액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어든다. 총액은 그대로 두고 받는 기간을 늘렸다.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193만원이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1일 장중 3%를 기록했다. 1996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중동 전쟁이 부른 물가 압력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이날 재무성의 10년물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것도 금리를 밀어 올렸다. 시장은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인상 확률을 90% 넘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