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홀 스탠퍼드대 교수와 마이클 우드퍼드 컬럼비아대 교수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공로로 2026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두 학자의 연구로 발전한 새 케인스주의 모형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안정화 정책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수치화할 수 있게 도왔다고 설명했다. 홀 교수는 소비의 변동이 오직 예측할 수 없었던 충격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랜덤워크 가설'의 창시자다. 우드퍼드 교수는 통화량 조절 대신 기준금리와 미래 정책 방향 예고(포워드 가이던스)로 총수요와 물가를 관리하는 현대 중앙은행의 정책 틀을 확립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포워드 가이던스 무용론을 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0% 급증한 261억 400만달러를 기록했다. 10월 초순 기준 사상 최대치다. 반도체 수출은 170.9%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46.7%를 차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28.5% 늘어난 47억 5,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1~7월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0.2%에 그쳤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장중 1,333.2원까지 뛰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엔화당 원화값도 18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이다. 엔화당 원화값은 장중 100엔당 843.07원까지 올라 2008년 1월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환차익을 노린 자금이 몰리며 엔화 예금 잔액은 최근 6,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엔화 가치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니어재단이 연 포럼에서 반도체 호황을 걷어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잠재성장률이 올해 0%대에 진입하고 2030년부터 역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1990년대 초 이후 장기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 폭의 66.9%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 때문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뺀 한국 주요 산업의 수출은 약 1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착시가 경제 체질의 약화를 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조선업 제조 공정 전반에 인공지능(AI)과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조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 목포, 영암의 중대블록 조립 공정에 가장 많은 5,960억원을 배정해 자율운영 등대공장을 세운다. 거제, 부산에는 5,000억원을 투입해 도면 설계를 지능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부품 로봇 가공을 지원한다. 군산에도 3,1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선원 없이 운항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운항선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에 보낸 서비스 대금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등 1,540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해당 송금을 기술 사용료로 보고 과세했으나 법원은 단순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과세하려면 국내에 서버 같은 물리적 사업장이 있어야 하지만 구글은 설비를 두지 않았다. 넷플릭스, 메타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다국적 빅테크에 대한 세금 추징은 사실상 막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