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영수증 뒤지는 중국 세무서, 마른 수건 쥐어짜기 징세의 역설

1994년 중국이 주룽지 총리의 주도로 분세제 개혁을 단행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거대한 암묵적 분업 체계가 들어섰다.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 같은 알짜 세수를 챙기고, 지방정부는 국유지 사용권을 개발업자에게 넘겨 곳간을 채우는 구조였다. 이른바 토지재정이라 불린 이 방식은 지난 30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인프라 확장을 떠받친 핵심 동력이었다. 중앙정부가 거시정책의 방향을 잡고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 빚을 갚고 공장을 지으며 재정 균형을 유지하는 듯했다.

토지재정은 1994년 세제 개편 이후 중앙에 주요 세원을 넘겨준 지방정부가 도시화와 인프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한 재정 구조다.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 권리인 국유토지사용권을 팔아 재정을 메우는 방식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30년 묵은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졌다. 균형이 무너진 뒤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부동산 침체와 소비 위축, 물가 하락이라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진 경제에서는 마땅히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 소비를 떠받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 중국 재정 당국은 경기 부양 대신 징세 강화라는 가파른 긴축 페달을 밟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의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모양새다.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 힌트는 지방정부의 텅 빈 금고에 있다. 5년 전 정점 당시 한 해 8조 7,051억 위안에 달했던 지방정부의 국유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지난해 14.7% 줄어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5% 급감해 9,778억 위안에 머물렀다. 지방 세입의 40% 이상을 메워주던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자, 만성적인 부채와 공무원 급여 지급에 쫓긴 지방정부는 징세라는 손쉬운 수단으로 눈을 돌렸다.

지방 세무 당국은 빅데이터 과세망을 가동해 기업들의 과거 세무 내역을 털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20~30년 전 납부 내역까지 소급해 추징하는 이른바 "도차" 사태가 벌어졌고, 행정 과태료와 벌금 같은 세외수입 징수가 급격히 늘었다. 중앙정부 역시 과잉 설비를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태양광 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면 폐지하고 배터리 환급률을 6%로 낮췄다. 탈세를 잡고 보조금을 걷어낸다는 명분 아래 모든 부서가 경쟁하듯 민간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나선 격이다.

그 결과 거시경제 상식과 정반대의 숫자가 나타났다. 내수 소비가 바닥을 기고 생산자물가가 마이너스를 맴도는 불황 속에서도, 지난 7월 중국의 세수는 전년 대비 13% 넘게 뛰었고 재정적자는 줄었다. 미시적으로는 세금을 빈틈없이 걷어 재정 결손을 메웠을지 몰라도, 거시적으로는 위축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한 번 더 깎아내려 총수요를 짓누르는 조세 역주행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