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세운 투표함...멕시코 10년물 국채 금리 15개월 만에 최고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쿠아우테목구에 자리한 연방대법원 청사의 중앙 복도. 대리석 바닥 한쪽에 가로세로 반 미터 크기의 투명한 아크릴 "투표함"이 놓여 있다. 상단에는 뚜껑 중앙을 가로지르는 직사각형 투표용지 투입구가 길게 뚫려 있다.

법관의 법복과 판결문 대신 유권자의 표를 모으는 플라스틱 상자가 법원의 중심을 차지했다. 2년 전 오늘인 2024년 9월 15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의 국가원수였다. 그는 연방 및 주 법원 판사 전원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헌법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했다.

사법개혁은 멕시코 사법부의 뼈대를 통째로 갈아치웠다. 11명이던 대법관 정원을 9명으로 축소하고, 전국 7,000여 명에 달하는 연방 판사와 치안판사를 국민 투표로 교체하는 일정에 돌입했다. 판사 후보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시험 대신 학점과 추천서 위주로 대폭 낮아졌고, 정당과 행정부가 후보 추천위원회를 장악했다.

국가재건운동은 멕시코의 집권 정당이다. 이 정당은 부패한 엘리트 법관을 몰아내고 민주적 통제를 세운다는 명분을 걸었다.

이 변화는 지난 30년간 멕시코 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30여 년 전 테킬라 위기 이후 멕시코가 채권 시장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강력한 제도적 방화벽이었다.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받은 중앙은행인 반시코가 통화가치를 지키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아서며 계약의 이행을 보장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원이 재산권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달러 자본을 맡겼다. 여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이 더해지며 멕시코는 미국 제조업의 핵심 공급망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법정에 "투표함"이 들어서자 채권 투자자들은 일제히 멕시코 국채를 대거 처분했다. 멕시코 10년 만기 페소화 국채인 엠보노 금리는 지난 14일 연 9.47%까지 치솟으며 1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가을 연 8.5% 안팎이던 국채 수익률이 1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뛴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 등급 바로 윗단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잇달아 경고했다.

사법 불안 위에 얹힌 재정적자는 불길을 키웠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재작년 멕시코의 광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어서며 3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복지 지출 확대와 남부 철도 건설에 재정을 집행한 데다, 990억달러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의 부실을 국고로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그해 10월 취임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적자 축소를 약속했지만 재정 압박은 풀리지 않았다. 멕시코 재무부는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1%에 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54.0%에서 내년 55.0%로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대목은 사법적 구제 제도의 무력화다. 멕시코 헌법이 170년 넘게 유지해 온 핵심 방패인 위헌심판청구, 즉 암파로 제도가 개정되면서 법원의 위헌 판결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일반적 효력이 소멸했다. 정부가 외국계 에너지 기업의 송전망 접속을 차단하거나 공기업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여도, 개별 기업이 소송을 통해 법 집행을 정지시키기가 불가능해졌다. 경쟁 당국과 에너지 규제위원회마저 정부 부처로 흡수되면서 독립적 조정자는 설 자리를 잃었다.

물론 멕시코 정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멕시코 재무부는 국채 금리 상승이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채권시장의 공통 현상이라고 반박한다. 미국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과거 위기 수준보다 좁고, 대다수 신용평가사가 투자적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법부를 대중에게 돌려주는 개혁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단단하게 만들어 정치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하지만 이 반론은 자본이 무엇을 사는지 오판하고 있다. 채권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이 국채와 공장에 수억 달러를 집행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조건은 계약의 불가역성이다. 판사가 유권자와 정권의 환호를 얻기 위해 선거 운동을 벌이는 순간 법정은 정치 유세장으로 변질된다. 외국 기업이 현지 공기업과 분쟁을 벌일 때 투표로 뽑힌 판사가 법조문 대신 표심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심은 이미 국채 금리에 고스란히 묻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