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산 구금용 창고, 다시 매각 추진

미국에서 이민자 단속과 구금을 맡는 이민단속국(ICE)이 추방 심사와 출국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자를 수용할 구금시설로 개조하려고 매입한 창고 11곳 중 7곳을 다시 팔기로 했다. 이처럼 이민자를 수용하는 구금은 형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는 것과 구별되는 행정적 구금에 해당한다.

이민단속국은 올해 1~4월 창고 11곳 전체를 매입하는 데 약 10억7000만달러를 썼다. 이민단속국이 6월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사하는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밝힌 매각 추진 계획은 회계감사원의 9월 24일 보고서에 담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6월 사전 실사와 계획이 부족해 창고를 구금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량 추방을 준비하며 확보한 부동산이 몇 달 만에 처분 대상이 됐다.

직접 매입을 뒷받침할 재원은 크게 늘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들어 지난해 7월 성립한 법률은 구금 수용능력 확대에 450억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2029년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다년 예산이다.

기존 재원은 주로 연간 예산으로 배정됐고, 단속국은 계약과 협약을 통해 수용 공간을 확보해 왔다. 다년 예산이 추가되면서 창고를 사고 기존 구금시설을 인수하는 사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건물을 소유하는 것과 구금시설을 열고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미국에서 이민자를 대규모로 구금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 1981년 레이건 정부가 아이티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정책을 추진했을 때도 의회에서는 장기 구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회 기록과 정부 자료를 분석한 2021년의 역사 연구의 연구진은 의원들이 망명 신청자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다가 1990년대 초에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나 망명제도 남용과 연결해 구금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인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런 인식 변화 속에서 특정 이민 사태에 대응하던 행정부의 조치가 의회의 상시적인 구금 요구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1996년 의회가 제정한 반테러법과 입국과 추방 절차를 개편한 불법이민개혁법은 범죄 관련 의무 구금의 범위를 넓히고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입국자의 구금 규정도 강화했다. 이민 당국은 법에 따라 구금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확보해야 했다. 의회조사국의 법제사 설명에 따르면 당시 법률에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할 경우 새 의무 구금 규칙의 적용을 늦추는 과도기 조항까지 있었다. 법률로 구금을 명령해도 이를 집행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제약은 당시에도 있었다.

이민단속국은 민간 구금업체와 계약하거나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어 수용 공간을 확보해 왔다. 이민단속국은 일부 계약에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침상 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최소 지급 보장 조항을 뒀다. 업체는 계약 수입을 보장받고 정부는 필요할 때 사용할 공간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회계감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이민단속국은 급히 수용 공간을 확보해야 했지만 선택지가 부족해 업체가 제시한 단가와 보장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런 계약 방식에 직접 매입을 병행하면 장기 운영에 유리하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이민단속국 담당자들은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매입하면 중요한 지역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운영을 제한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회계감사원에 설명했다. 실제로 이민단속국은 올해 7월 기존 구금시설 2곳을 매입했다. 시설을 직접 확보해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매입을 선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민단속국이 시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고 원하는 시점에 구금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각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창고 중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과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건물은 9월 기준 개조가 대부분 중단돼 있었다. 이들 창고의 개조 사업은 환경 검토 등을 둘러싼 주 법무장관들의 소송과 법원 결정 또는 합의로 중단됐다. 건물을 매입한 연방정부도 구금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해결해야 했다.

다음 분기에는 이들 창고의 개조가 재개돼 구금시설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매입 효과를 판단할 지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