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어든 도로...65세 이상 사고는 84% 급증

대한민국 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10년 사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2015년 4621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2521명으로 45.4% 감소했다. 차량 안전 기술이 발전하고 음주운전 단속과 보행자 보호 구역이 강화되면서 전체 사고 건수도 23만2035건에서 19만6349건으로 15.4% 줄었다. 하지만 유독 한 연령대에서만 사고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였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83.7% 급증했다.

경찰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통계에 담긴 수치다. 경찰청이 연령대별 사고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도로의 사고를 운전자 연령별로 집계한 자료로 2015년치부터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돼 있다.

연령별 통계를 보면 60세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사고 건수는 일제히 줄었다. 20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는 42.3% 급감했고, 40대는 37.5%, 30대는 30.9%, 20대는 25.6% 감소했다. 오직 65세 이상에서만 사고가 1.8배로 늘었다. 71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1만1건에서 1만9011건으로 90.1%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사고 건수 증가보다 더 무거운 문제는 인명 피해의 집중이다. 2015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사람은 81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7.6%였다. 2024년에는 사망자가 761명으로 줄었지만, 전체 도로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탓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0.2%로 뛰었다.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이 65세를 넘긴 운전자의 차에 희생된 꼴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한 일차적 배경에는 운전대를 잡은 고령층 인구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구조가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를 집계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9년 333만7165명에서 2024년 516만6386명으로 5년 만에 54.8% 증가했다. 전체 면허 소지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0.2%에서 14.9%로 높아졌다. 2024년에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0세 미만 면허 소지자(474만1444명)를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 10만원 안팎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면허 자진반납률은 해마다 2% 안팎에 머물러 있다. 한 해 11만명가량이 면허를 반납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매년 40만명 안팎의 고령 면허 소지자가 새로 늘어난다. 빠져나가는 물길보다 유입되는 물길이 4배 넓은 저수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