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157% 늘 때...동네 어린이집 2만 곳 문 닫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629곳이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5년 6,745곳으로 늘었다. 10년 새 156.6% 급증한 수치다. 시설 확충에 따라 국공립을 다니는 아동도 16만 5,743명에서 29만 8,848명으로 늘었다. 이 역시 80.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공립 이용률은 11.4%에서 33.7%로 치솟았다. 10년 만에 세 배에 달한다. 숫자만 보면 정부의 공공보육 확충 정책은 순항 중이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국공립 아동이 13만 3,105명 늘어나는 10년 동안 동네 가정어린이집은 1만 3,410곳 문을 닫았다.

공공보육 이용률 상승은 보육 총량이 늘어난 결과가 아니다. 2015~2025년 전체 어린이집 원아는 145만 2,813명에서 88만 7,764명으로 38.9% 줄었다. 원아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 밑으로 내려앉았다. 지표 계산의 분모인 전체 아이가 56만 5,049명 줄면서 수치만 저절로 오른 셈이다.

지표가 개선되는 이면에서 동네 보육 시설은 연쇄 폐업을 겪었다. 실제로 전국 어린이집은 2015년 4만 2,517곳에서 2025년 2만 6,064곳으로 줄었다. 10년 새 1만 6,453곳이 자취를 감췄다. 그 타격은 동네 골목에 집중됐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0~2세 영아를 맡아 돌보던 가정어린이집은 2만 2,074곳에서 8,664곳으로 60.7% 급감했다. 민간어린이집 역시 1만 4,626곳에서 7,653곳으로 47.7% 감소했다. 두 민간 시설에서만 10년 새 2만 383곳이 문을 닫았다.

사라진 어린이집 2만 곳은 영아 돌봄 공백으로 이어졌다. 돌봄 수요가 줄어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영아를 집 근처에 맡기려는 수요는 여전하다. 실제로 어린이집 전체 아동 가운데 0~2세 영아 비중은 2015년 59.5%에서 2025년 66.3%로 오히려 높아졌다. 하지만 집 앞 가정어린이집은 줄줄이 간판을 내렸다.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먼 거리의 대형 국공립을 찾는다. 긴 대기를 걸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시설 감소는 보육 현장의 인력 축소로 이어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2015년 4만 2,338명에서 2025년 2만 5,941명으로 1만 6,397명(38.7%) 줄었다. 보육교사 역시 22만 9,116명에서 22만 953명으로 8,163명 감소했다. 10년 동안 동네에서 아이를 돌보며 자리를 지키던 민간 보육 인력이 대거 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