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깬 퇴직연금...90% 집 사고 전셋값으로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묶어두는 노후 안전망이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퇴직연금은 주택을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손대는 자금이 됐다. 2024년 직장인들이 중도 인출한 2조 7,353억원 가운데 90.2%가 주거비로 쓰였다.

정부는 2005년 일시금 중심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꾸려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노후 빈곤을 막으려면 퇴직연금을 함부로 꺼내 쓰지 못하도록 묶어야 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을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였다. 이 예외 조항이 노후 자산의 유출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근로자는 6만 6,531명이다.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한 사람이 3만 7,618명으로 1조 8,396억원을 꺼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 돈을 뺀 사람도 1만 6,955명, 6,288억원에 달했다. 주거 목적 인출액은 2조 4,684억원이다. 전체 인출액의 90.2%에 이른다.

30대와 40대가 중도 인출을 주도했다. 주택 구입 인출자의 80.1%가 3040세대였다. 전체 인출 금액의 71.1%를 차지했다. 1인당 인출액은 평균 4,890만원이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한 법령 탓이다.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주택이라는 실물 자산을 얻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복리로 늘어나야 할 노후 연금 원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본래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