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초등학교 72곳 순증...신설 필요성 판단에는 한계

전국과 시도별 초등학교 수와 학생 수 등을 집계한 통계청 KOSIS의 “초등학교 개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은 2020년 269만 3,716명에서 2025년 234만 5,488명으로 34만 8,228명 감소했다. 전국 초등학생은 5년 사이 12.9% 감소했다. 반면 전국 초등학교는 6,120곳에서 6,192곳으로 오히려 72곳 증가했다.

2020~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도 42만 6,646명에서 32만 4,079명으로 24.0% 급감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10만 명 넘게 감소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 수가 증가하면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20년 440.1명에서 2025년 378.8명으로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14.2명에서 12.1명으로 낮아졌다.

다만 학교당 평균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지역마다 과밀 학급이 해소됐거나 교육 여건이 고르게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할 때는 교육통계의 학급 조사 기준이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학급 수는 2020년까지 교육청이 승인한 학급을 세는 인가 기준으로 집계했고 2021년부터는 학교가 실제로 운영하는 편성 기준으로 집계했다. 인가 기준으로는 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학급도 세지만 편성 기준으로는 실제로 편성된 학급만 센다. 학급당 학생 수를 계산할 때 분모로 쓰는 학급 수가 교육청의 승인 학급 수에서 실제 편성된 학급 수로 바뀐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20년 21.8명에서 2025년 19.3명으로 낮아졌지만 이 차이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감소 폭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국 초등학교 수의 순증 규모가 72곳인 데 비해 서울·경기·인천의 초등학교 수 순증 합계는 69곳이다. 전국 초등학교 수의 순증 규모는 학교가 증가한 시도의 순증 합계 99곳에서 학교가 감소한 시도의 순감 합계 27곳을 뺀 수치다.

수도권 초등학교 수의 순증 합계 69곳도 실제 새로 지은 학교의 수를 뜻하지 않는다. 이 통계에서는 신설과 폐교를 따로 집계하지 않아 신설 학교의 지역별 분포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초등학교는 2020년 1,298곳에서 2025년 1,353곳으로 55곳 증가했다. 경기도 초등학생은 76만 1,731명에서 68만 6,938명으로 7만 4,793명, 9.8%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학생 감소만으로 개별 신도시의 학교 수요까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시도별 통계에는 신도시별 학생 수나 기존 학교에서 신설 학교로 이동한 학생 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

학교가 감소한 지역에서도 학생 수와 학교 수의 감소율은 차이가 있었다. 전북의 초등학생은 2020년 9만 4,661명에서 2025년 7만 5,912명으로 19.8% 감소했다. 전북의 초등학교는 421곳에서 407곳으로 14곳, 3.3% 감소했다.

학생 수와 학교 수가 같은 비율로 줄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학교 수의 순감 규모만으로 각 지역의 통폐합 실적이나 그 사유를 판단할 수도 없다.

학교 신설을 결정하는 정부 재정 심사 제도도 2020~2025년에 변경됐다. 교육부는 2023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학교 신설·이전 사업 등을 교육부의 재정 심사인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 설립은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심사 면제 대상에는 학교 이전과 통폐합 후 신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