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 59년...달의 영유권 금지와 채취 자원의 소유권 논쟁

59년 전 오늘, 1967년 10월 10일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와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정한 국제 협약 우주조약이 공식 발효됐다. 이 조약은 어느 나라도 달을 자국 영토로 삼을 수 없게 했지만 달에서 채취한 자원의 소유권은 직접 정하지 않았다.

각국은 유엔에서 우주조약을 협상하면서 우주 탐사와 이용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어느 국가도 주권 주장이나 사용·점유 등의 수단으로 우주 공간을 자국의 것으로 삼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달에 탐사선을 보내 깃발을 꽂아도 그 땅을 자국 영토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날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미국과 소련은 당시 조약 협상에서 국가적 전유 금지와 군사적 이용 제한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냉전 당시인 1957년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뒤 우주가 미소 핵전쟁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다. 조약 제4조는 지구 궤도와 천체 등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달과 다른 천체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했다.

천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원칙에는 남극 대륙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쓰도록 정한 국제 협약 남극조약의 선례가 있었다. 다만 1959년 서명된 남극조약은 영토에 관한 규칙에서 우주조약과 차이가 있었다. 남극조약은 기존 영유권 주장과 각국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장과 기존 주장의 확대를 금지한 반면, 우주조약 제2조는 국가적 전유 자체를 금지했다.

우주조약은 민간의 활동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제6조에 따라 민간 기업을 비롯한 비정부 주체는 국가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 아래 우주 활동을 해야 하고 국가는 그 활동이 조약에 부합하도록 할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됐다. 제9조는 우주 활동을 하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유해한 간섭이 예상되는 활동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했다.

다만 국가의 허가와 감독 아래 천체에서 얼음이나 광물을 채취하더라도 그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해석 논쟁이 이어졌다. 조약 제1조는 탐사·이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제2조는 국가적 전유를 금지한다. 채취한 자원을 소유하는 행위가 이용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그 소유권 인정이 국가적 전유 금지와 양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유엔은 자원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기 위해 1979년 달 협정을 마련했다. 협정 제11조는 달과 천연자원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고 자원 개발이 실현 가능해질 무렵 자원 개발을 관리할 국제 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협정은 이 체제의 목적에 모든 당사국 사이의 공평한 이익 공유를 포함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달 탐사에 기여한 국가의 노력도 특별히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은 달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고, 프랑스와 인도도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2026년 10월 5일 유엔 등록부 기준으로 협정을 비준하거나 협정에 가입해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당사국은 17개국이다. 협정은 1984년 발효된 뒤 지금도 유효하지만 주요 우주 개발국의 참여가 제한돼 보편적인 자원 관리 규칙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자원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정부에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2015년 11월 25일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을 제정해 미국법이나 주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등도 포함하는 법상 "미국 시민"이 상업적으로 회수한 우주 자원의 소유·운송·사용·판매 권리를 국내법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