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전국 79개 재건축 단지에 총 5조3336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가 9일부터 반포현대 아파트에 가구당 평균 2억2000만원의 부담금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된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실제 억대 부담금 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첫 사례다. 전체 부담금 예정액의 80%가 넘는 3조5822억원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몰려 있으며, 650여 가구 규모인 용산구 한강맨션은 조합원 1인당 7억2000만원,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4억6000만원 안팎에 이른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과 소멸시효 5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고지서 발송에 앞선 사전 통지 절차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2월 26일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장과 상시화 법안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 법은 채권단 75%의 동의로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이끄는 제도지만, 일몰과 재입법을 여섯 차례 반복해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지난해 5632곳으로 1년 새 14% 넘게 늘었다.

코스피가 지난주 나흘 만에 13% 넘게 급락한 여파로 국내 상장사 세 곳 중 한 곳의 주가가 이달 들어 장중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2659곳 가운데 31.7%에 달하는 844개 종목이 올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형 제조업체와 거래 위축에 직면한 증권주가 일제히 신저가로 밀렸다.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순자산도 7개월 만에 4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이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으나 청와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자에게 14억원, 비거주자에게는 12억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해 2억원의 격차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세 부담에 따른 민심 악화를 우려해 기준 일원화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해 과세하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를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하자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가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에게 이미 허가받은 공사의 완공을 보장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지나 이노호사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은 데이터센터 신규 승인 전면 중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선거 당일 10개 주에서 치러진 데이터센터 관련 지역 주민투표 41건 중 40건에서도 반대표가 다수였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연내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에 체크카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2023년부터 이어진 현대카드의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됐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산 연동 작업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카카오뱅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단독 도입 효과에 힘입어 해외 결제액 업계 1위를 지켜 왔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약관 심사를 거치고 있어 국내 카드 시장의 애플페이 제휴망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