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부터 3년 반 동안 국고채 입찰에서 써낼 금리와 물량을 미리 맞춘 혐의로 국고채 전문딜러인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에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가 큰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로, 입찰에 참여해 국고채 금리를 결정하고 인수한 채권을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메신저로 금리와 물량을 주고받았으며, 업무 인수인계서에 경쟁사 입찰 담당자의 연락처를 적어 후임 담당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썼고, 국고채 발행을 맡은 재정경제부는 심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제재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를 받은 증권사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불륜 관계였던 중국인 앨리스 황이 가족과 함께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세운 회사들을 통해 대중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약 24만개를 중국 기업에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앨리스 황을 중국 스파이로 의심하고 있다. 앨리스 황의 여동생이 창업 주주로 참여한 상하이의 데이터센터 기업 센추리리퉁은 설립된 지 넉 달 만에 엔비디아로부터 물량을 우선 배정받는 "선호 클라우드 파트너" 자격을 따냈고, 이 회사가 확보한 칩 일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로 흘러들어갔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국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황 최고경영자의 방중을 허용했으며,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최고경영자에 대한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4% 올라 시장 예상을 웃돌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장중 연 5%를 넘어섰다. 쇠고기와 유제품 가격, 자동차 보험료, 병원비가 일제히 올랐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물가 지표 발표 몇 시간 전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가 0.3% 이상 오르면 12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발표된 근원물가 상승률은 0.3%로 석 달째 같았다. 시장은 빅스텝보다는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29세 청년 취업자가 10월까지 48개월 연속 줄면서 2004~2009년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하락해 10월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전체 취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늘었고 15~64세 고용률은 10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첫 일자리로 찾던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5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산, 지난해 소비쿠폰 효과에 따른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가가 순자산가치를 밑도는 상장사의 대주주에게 상속·증여세를 할증해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8월 내놓은 안은 6년 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에 머문 기업의 주가에 최소 30%를 할증해 과세하는 내용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뒤 여당에서 기준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할증률을 40%로 높인 수정안이 나왔다.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낮은 주가가 미래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월 한 달 동안 6조4000억원 늘어 9월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 누적 증가액은 지난해 한 해 증가액을 웃돌았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거래는 줄었지만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실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증가를 10월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자 저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으로 주식을 사들인 영향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