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네 번째 연기 검토로, 세법 개정안은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거래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미국이 2029년부터 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44%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조세 저항 우려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1166억달러를 기록해 독일과 일본의 흑자 합계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36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고, 독일의 523억달러와 일본의 506억달러를 합친 금액보다 137억달러 많았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9월 기준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9%까지 높아졌다. 다만 반도체 단일 품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향후 정보기술 업황이 꺾일 경우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장중 배럴당 117.45달러까지 치솟으며 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정부가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원유운반선의 하루 용선료는 약 140만달러로 분쟁 이전의 12배까지 뛰었다. 주요 산유국의 정제 시설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경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사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6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11억4000만달러 규모의 청약 증거금을 냈으나 한 주도 받지 못했다. 공모가 진행된 달에 미래에셋증권의 신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예년 평균의 6.7배인 734명으로 급증했고, 직원들이 개인 모바일 기기로 자격을 승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물어 임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3분기 주식 거래량이 76억6360만주에 그치며 1년 전보다 40%가량 줄었다. 기관투자가의 거래량이 개인 거래량의 2.6%에 머무는 등 큰손들의 참여가 부진했고, 전체 거래의 95%가 상위 5% 종목에 쏠리며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었다. 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 1주 체결로도 시초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직행하는 가격 왜곡 사례도 100건 넘게 발생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개장 전 프리마켓에 주문을 모아 체결하는 시가단일가 매매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미주법인 본사 인근 건물을 2950만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이며 연구개발 거점을 넓혔다. 기존 본사와 최근 매입한 부지를 합치면 현지 확보 부지는 7만8400㎡로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새로 사들인 건물은 고전력 설비를 갖춘 단층 시설로 우선 사무공간으로 활용된다. 엔비디아와 구글 등 현지 빅테크와 손잡고 인공지능 가속기용 맞춤형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개발하기 위한 현지 인력 확충 전략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재정적자와 정치적 갈등을 겪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유지했다.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던 시장의 관측과 달리 무디스는 프랑스 정부의 긴축 예산안 채택을 기본 가정으로 제시하며 등급 전망만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프랑스 국채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파리를 비롯한 전역에서 40만명이 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재정 건전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부채 위험이 시장에 이미 알려진 만큼 남유럽 재정 위기처럼 주변국으로 급격히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