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오늘의 경제 브리프

코스피가 13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0.98% 내린 5,290.53에 마감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난 뒤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전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며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장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주주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해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상장사를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신설하라고도 했다. 경영권을 사는 인수자가 공개매수로 확보해야 하는 지분을 50%+1주로 할지 100%로 할지를 두고는 즉석에서 거수투표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50%+1주에 손을 든 사람이 더 많았지만 유튜브 생중계 댓글에서는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에 가깝다며 50%+1주 안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설명회(IR)를 1년에 한 번 이상 여는 것을 상장 유지 요건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지난 6월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다.

잇따른 불륜 파문으로 12일 사임한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가 추수감사절인 26일 전에 미국 하원에서 비공개 증언을 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는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수출이 승인된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자발적으로 증언에 나서기로 했다. 황 전 CEO와 불륜 관계였고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싱가포르 업체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지만, 상무부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제재 요구에도 이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황 전 CEO가 사임을 발표하기 이틀 전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라고 했고, 사임 뒤에는 소셜미디어에 "그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은 단 한 명, 애플의 팀 쿡"이라고 썼다. 엔비디아는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를 예정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재확인했다.

정부가 13일 구글에 축척 1대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구글 지도로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글의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최종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외국 기업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반출 대상은 바탕지도와 도로망, 차로 수 등 교통 데이터로 한정되며 실제 반출은 내년 1분기부터 이뤄진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위성·항공사진을 국내 제휴사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받아 기존 영상을 교체해야 하고, 군사·보안시설 주변 도로의 스트리트뷰 삭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보안 사고가 나면 구글은 1영업일 안에 조치해야 하며,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정부가 허가를 정지하거나 철회한다. 정부와 구글은 이 문제를 두고 20년 가까이 대립해 왔다.

쓰지 않고 쌓아 둔 신용카드 포인트를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쌓여 있는 카드 포인트는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앱에서 포인트를 조회해 원하는 만큼 전환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지역화폐로 쓸 수 있다. 지금도 어카운트인포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지역화폐로 쓰려면 그 돈을 인출해 다시 충전해야 한다. 정부는 KTX 마일리지, 탄소중립포인트 같은 공공기관 포인트와 유통·항공업계 포인트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숨어 있는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쓰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요청한 증액 규모가 13일까지 25조원을 넘어섰다. 청년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청년 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증액 요청이 몰렸다. 이 기금은 초과 세수로 조성되며, 정부는 기금 일부를 청년과 지방에 투자하고 일부는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쓴 뒤 나머지는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상임위 심사에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사업은 다섯 건에 그쳤다.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이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소속 의원들에게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12일 독일 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비용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독일 공장 가운데 어느 곳을 폐쇄할지 검토하겠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벤츠는 독일 생산직의 시간당 인건비가 동유럽의 최대 5배에 이른다며 근무시간을 늘리는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신차를 해외에서만 생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측은 추가 임금 없이 주 35시간인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38시간으로 물러섰지만, 노조는 임금 인상과 특별수당을 이미 양보했다며 주 35시간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벤츠는 중국에서 현지 업체에 밀리면서 3분기 승용차 부문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났다. 벤츠는 지난해 2월 생산비 감축 목표를 내놓으면서 독일 공장 폐쇄는 없다고 밝혔다.